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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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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5
율촌
1
광장
1
덕수
1
충정
1
화우
1
한서
1
남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9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2018년
3. 서울행정법원 2018.02.01 선고 2016구합72655 판결
  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 받은 분배금은 지급받은 연도의 익금에 해당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자산관리공사법 한국은행법

2017년
5. 서울행정법원 2017.12.15 선고 2016구합68748 판결
  부실채권정리기금은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법인으로 보는 단체(재단)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임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자산공사법 자산관리공사법 한국은행법

6. 서울행정법원 2017.12.15 선고 2016구합54725 판결
  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자산공사법 자산관리공사법 한국은행법

2016년
2015년
2014년
9. 부산지방법원 2014.09.19 선고 2013구합21503 판결
  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[일부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10. 서울행정법원 2014.05.02 선고 2013구합58078 판결
  이행보증금의 익금 귀속시기와 미수이자가 손금산입 할 수 있는 대손충당금 한도액 산정에 반영되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

2013년
14. 서울고등법원 2013.02.01 선고 2012누4045 판결
  업무무관 가지급금 채권을 매각하여 채권처분손실의 형식으로 처리한 경우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 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12년
17. 서울행정법원 2012.06.15 선고 2011구합33624 판결
  전환사채의 인수행위가 조세회피 목적과 연관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공정거래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8. 서울행정법원 2012.04.13 선고 2011구합39585 판결
  근저당권을 양도하여 배당을 받지 못한 임의채권포기액을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위법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. 인천지방법원 2012.01.11 선고 2011구합2136 판결
  특수관계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대여한 자금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11년
2009년
22. 광주지방법원 2009.12.24 선고 2009구합2269 판결
  대손충당금 계상 누락에 대한 경정청구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08년
2007년
26. 서울행정법원 2007.01.31 선고 2006구합32825 판결
  구상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규정이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헌법

2006년
200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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